【춘천】 춘천시가 큰폭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2011년 이후 13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내년부터 2년 간 상수도 요금은 매년 19%, 하수도 요금은 35%가 오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수도 요금은 현재 대비 상수도 1.4배, 하수도 1.8배가 올라 서민 생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춘천시는 지난달 ‘2024~2025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현실화 계획’을 수립, 연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1년부터 3년 간 동결한 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동결 기간을 고려하다 보니 2011년부터 연간 상수도 10~12%, 하수도 10~30%를 올리던 것보다 인상률이 높아졌다.
이번 방침에 따라 월평균 15톤을 쓰는 가정용(구경 13㎜) 사용자는 2024년 연간 3만8,520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2025년 4만8,720원이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업장에 해당하는 월평균 43톤 소비의 일반용(구경 20㎜) 사용자는 2024년 연간 22만3,680원, 2025년 28만1,760원의 추가 부담이 전망된다.
하지만 춘천시는 전국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지역 상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64.2%, 하수도 요금은 21.7%에 그쳐 정부가 권고하는 80%, 60%에 미치지 못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 조치로 향후 2년 간 226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요금 인상이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중론도 나온다. 이희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영세 상인들의 경우 인상 액수와 관계없이 피부로 느낄 부담은 다른 문제”라며 “상수원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온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인상이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앞서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인상 자제 권고가 있어 지금의 인상 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낮게 책정됐던 요금을 현실화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