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 매매시장 되살릴 방안은

도내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3,324호로 전월보다 35.1%(863호)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올 1월 3,556가구를 기록한 이후 6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다 7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곳은 도를 비롯해 제주(20.7%), 광주(8.6%), 충남(0.6%) 4곳뿐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미분양 주택 수는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다. 강원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자금 회수를 못 해 경영난에 빠지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집값 폭락 탓에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분양 급증이 주된 미분양 증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올 들어 7월까지 도내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4,391가구로 전년 대비 81.1%나 폭증했다. 반면 도내 주택 매매량은 지난달 1,833건으로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2.9%가 각각 감소했다. 주택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 거래가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도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전국 주택시장 전망이 지표와 달리 그리 밝지는 않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미 미분양 확산을 막는 정책 효과가 서울 등 일부에 머무른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에 미분양이 쌓일 조짐이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감소가 예년보다 분양이 적어서 나온 착시효과라는 평가도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역경제의 우환으로 또다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견사 사업지가 집중된 도내 주택시장,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등 부동산시장 리스크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도내 주택 인허가는 올 7월까지 누계기준 9,2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부합한 아파트 정책을 내놔야 한다. 보다 정교하고도 미세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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