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양군이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신청을 눈앞에 두고 20억원을 지원, 적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2일자 12면 보도) 경찰이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최근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양양군민이 플라이강원에 예산 2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김진하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양양군은 지난 5월15일 플라이강원과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항장려금 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하루 뒤인 16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이강원은 실제 5월 23일 서울회생법원에 매출 감소로 인한 부채 누적과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양양군이 법정관리를 앞둔 플라이강원에 무리하게 2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책임론이 불거졌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5월23일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지급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는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2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법과 원칙, 절차적 적법성에 따른 지원인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양군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13일 지역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전에 지급한 20억원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혈세가 민간기업에 쓰여져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최승일 양양군 안전교통과장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경찰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