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교사들 집단행동, 공감대 있는 대책부터 마련을

최근 세 명의 교사 또 목숨 끊어
‘공교육 멈춤의 날'' 지정 등 분노 폭발
교권 확립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혜 발휘를

교단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교사 3명이 잇따라 또 목숨을 끊었다. 교사 커뮤니티와 교원단체는 세 교사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분노와 실망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들의 7차 주말 집회에는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전국에서 버스 600대가 올라오고, 제주도 등지에서 1만5,000여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상경했다고 한다. 국회 정문에서 1㎞ 떨어진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까지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동료의 잇단 죽음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참담하다. 4일은 교사들이 지정한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서초구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을 맞아 전국에서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렸다.

교권 추락은 공교육 붕괴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등과 얽혀 있는 사안이어서 그간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상처는 곪아 터지고 교사를 꿈꾸던 교대 학생들의 중도 이탈도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춘천교대 중도 탈락자 수는 2022년 기준 52명을 기록, 2년 전인 2020년 25명에 비해 약 2배 늘어났다. 이는 전국 13개 초등교육양성기관 중 서울교대(83명), 경인교대(71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96명이 중도 탈락, 2018년 153명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도 탈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분노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 대책이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례가 1,200건을 넘었다. 상당수가 불기소나 사건 종결 처리됐지만 교사의 심적 고통과 부담이 심각하다. 이에 대응하는 법안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된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대책은 종합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한 예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교권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몰라도 이런 방안은 자칫 소송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되레 교사들의 고통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논의되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고 호소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어느 하나로 돌려 이를 표적 삼을 게 아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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