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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경춘국도 사업, 부족한 내년 예산 꼭 반영돼야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가 사업 확정 4년8개월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부족 사태가 초래됐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는 1조2,86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을 맡겠다는 시공사가 없어 연쇄 유찰 사태를 겪었다. 자잿값 및 인건비 증가 등 인플레이션과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에 적자시공이 불가피하자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총 사업비 5,000억원의 증액과 내년도 공사비 500억원 반영을 요청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고 주말과 휴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당초 하루 교통량 4만5,000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용객들이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다. 영서 북부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북부권의 통행 불편을 넘어 민생에 지장을 초래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원권 접근성 향상과 관광수요 유발을 위해 강원도의 제안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수도권과 최단거리를 유지해야 사업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 차량 흐름이 막히고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2029년 완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2경춘국도 사업비는 20억원에 불과하다. 총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내년 국비를 반영한 점을 볼 때 추진 의지만큼은 확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비 20억원은 4개 공구에 5억원씩 착수비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사무소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안으로 설계가 모두 끝나 내년에는 실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도는 올 하반기 중 총 사업비 협의만 마무리될 경우 내년 사업비 추가 확보와 내년 하반기 극적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 원활한 입찰 집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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