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요소수 품귀 조짐, 국민 또 발 동동 굴러야 하나

도내 주유소 곳곳에서 벌써부터 요소수 품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업체,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주유소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2021년에도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이 갑자기 요소 수출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호주와의 석탄 분쟁에 따른 비료 수급난을 겪자 비료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했다. 그러나 중국산 요소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늑장 대응하는 사이 교통, 물류, 건설, 의료 등 곳곳이 마비 위기에 놓인 국가 비상사태로 번졌다. 요소수를 넣으려고 주유소마다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섰다. 가격이 10배로 치솟고 매점매석 행위도 발생했다. 승용·화물차를 넘어 소방차, 구급차, 건설기계와 발전소까지 멈출 위기를 겪었다.

이번 상황도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언제라도 2021년과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에 나설 수도 있다. 요소수 대란 가능성은 중국 정부의 교란 의도보다 공급망의 수급 구조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전략산업 핵심 원자재나 일상 필수 원자재 수급 차질이 언제라도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는 두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측 공급망이 막힐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요소 대체 구입선도 마련해 놨다. 그럼에도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중국의 요소수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66.5%로 떨어졌다가 올 상반기에는 89.3%로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앞으로도 자원 무기화 등의 불똥이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 공급망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주요 품목의 공급 차질이 가져올 피해는 막대하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이번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치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때다. 요소수 문제 등으로 또다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원안보정책을 세워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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