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이달중 개편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성 필요=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로 지난 15일 강원연구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획일적 기준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중일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은 “시·군·구가 3개 이상 합쳐져 1개 선거구를 획정하면 하한인구수 규정 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 하나의 지역구로 합쳐지는 기초단체 수를 제한하는 등 특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강원도처럼 면적대비 지역구 의원수가 적은 곳은 정당별 비례대표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의 획정을 주장한 이효성 정의당 도당 사무처장은 “춘천시는 자체 분구가 필요하고 속초·고성·양양은 이들만의 선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덕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고문은 “춘천선거구는 단독 분구로 하고 속초는 접경지역과 함께 편재, 관광을 위해 양양은 강릉시와 연계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법률 개정 없이는 강원도가 특혜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선거제 개편 9월엔 가능하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처리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정당별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이번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달라"고 당부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