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국회, 말끝마다 민생 외치지만 무슨 일 하고 있나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내홍
국민의힘, 내년 총선 앞두고 벌써 표 계산
민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역풍 맞아

국회는 말끝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 이어가던 단식을 지난 23일 중단하며 회복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향후 그의 정치적 행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내분이 폭발하며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고, 당장 26일에는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친이재명계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하고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야당의 내분이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200일 앞두고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3%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로는 총선에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갤럽 조사에서는 최근 2주간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4→33→33%였고 더불어민주당도 34→32→33%로 양쪽 다 제자리걸음 중이다.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명절휴가비, 야근식대, 업무용 택시비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으며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뿐만 아니라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경제·민생·개혁 입법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은 온갖 수를 써서 통과시킨다. 비례 위성 정당과 위장 탈당 등 편법을 쓰는 덴 천재적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국회가 스스로 과도한 특권·특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부끄러움을 알면 개과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다. 정치는 인간적 경륜과 사회적 경험을 두루 갖춘 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선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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