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법정전입금이 1조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도교육청은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와 내년도에 강원 교육재정의 주된 세입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규모가 1조1,277억원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 세수와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5,187억원, 내년 5,268억원 등 1조454억원 감소했고, 지방세수까지 악화하면서 이에 따른 법정전입금 823억원(2023년 382억원, 2024년 441억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가 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046억원(2021년 3,658억원, 2022년 9,388억원) 증가했지만 이제는 정 반대의 상황이 됐다. 국가와 지방세수 여건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심하게 널뛰고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의 올해 당초예산은 4조1,428억원이었다. 상반기 1차 추경을 통해 4조3,946억원으로 규모를 불렸으나 이번 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감소로 2차 추경은 감액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11월 초 확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감액된 예산은 불용 예정액과 안정화기금 전출 예산 3,750억원 일부를 활용해 충당하면 해결이 되지만 내년에는 교육청이 그동안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중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의존재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강원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