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불법 무기류 반입·유통 막을 근본 대책 시급하다

불법 무기류 밀반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불법 무기류 밀반입은 6,030건으로 2021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총기류 불법 밀반입이 3,363건으로 2년 전(18건)과 비교하면 186배 정도 높다. 강원지역도 몰래 들여온 총기류로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 강원경찰청이 지난해 자진 신고 기간에 파악한 총기는 8정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3정이 접수됐다. 여기에 단속이 불가능한 사제 총기류의 경우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 사실상 총기 소지자나 주변인의 신고가 아니면 경찰도 일일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총기류는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 원천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국가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총기 규제가 엄격하다. 하지만 총기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총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무허가 총기와 실탄 50발을 소지하다 지난 21일 경찰에 체포된 70대의 경우 “미국 거주 당시 지인으로부터 총기를 선물 받았고, 국내로 오면서 이삿짐과 함께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항만의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아마존 등 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브랜드명만으로도 총기가 검색된다. 총기류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흡할 경우 범죄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치안 당국은 자칫 총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무기류 반입의 증가를 위험한 징조라고 지적한다. 총기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더 심각하다. 늦기 전에 불법 총기류의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불법 총기 단속과 함께 대응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불법 무기류의 유통을 차단할 업무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총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안감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