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에 나선다.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도록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교육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 및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교육 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공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한다. 기초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특성을 살린 특구 모델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해당 모델에 맞는 특례 적용 및 예산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특례를 적용받은 지역은 특구 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이 커지고, 교원 인사나 학생 선발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예시)을 보면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거점형 돌봄센터를 설치해 방과후 돌봄을 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마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고교에서 대학과 연계한 수업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은 지역인재 입학 전형 및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지역 연계 장학제도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구당 30억~1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지자체 차원의 기금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도내 시·군의 관심도 크다. 이날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강원도는 물론 춘천 등 여러 시·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 시·군이 대거 몰릴 경우 사전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