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경제성 중심 ‘예타’ 기준 변경 요구,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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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에서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3일 제34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99년 도입된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은 시대의 변화나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재정·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천과 같은 인구 소멸 지역은 비용편익률이 낮아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만 따지면 홍천과 같은 지역은 소외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더 투자가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된다”며 “용문~홍천 철도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 출퇴근 편의 확대,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를 감안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리 있는 말이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이며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다. 철도 개통 효과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변수들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개통 이후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관광업계의 상품 개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 등에 의해 그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간 SOC시설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설된다. 국가가 국민 생활의 어려운 정도 등을 감안해 SOC시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기간 교통망체계는 비록 국가가 계획하고 설계하지만 지방 정부가 끈질기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해야 이뤄지는 구조다. 즉,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B/C(Benefit/Cost)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SOC시설 확충이 간절한 지방정부에서는 매번 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원특별자치도의 SOC사업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이나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된 것들로 사업의 타당성 통과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그리고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를 살리는 대책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재원이 부족하고 경기가 침체됐다면서 필요한 SOC 투자까지 중단해 버리면 오히려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세수(稅收)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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