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지역의 잠재적 고유 자산을 가치화해 선택과 집중, 화합을 넘어 지역 공동의 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폐광 지역 30∼34세 청년 인구 순유출은 1995년에 대비해 57.3% 감소했다. 석탄 산업 의존도가 큰 해당 시·군은 물론, 인근 영월도 심각한 인구 유출 및 경제 위기 등 심각한 상황 직면 불가피하다.
폐광 지역의 낮은 성장률은 지방세 및 재정 자립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 산업 기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하나 없는 폐광 지역의 낙후된 도로망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화 및 사업 유치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 더딘 경제성장 해결을 위해 제천∼영월∼삼척 동서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태백선 고속 열차(ITX-마음) 복선화, 운행 횟수 증가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폐광 지역 관련 기구 부재로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다. 폐광 기금 부족 및 안정적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단점을 극복하고 개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당초 폐광 지역 진흥 지구 지정 시 개발 촉진 사업 중심의 지정으로 실제 폐광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등 균형적 지역 발전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폐광 지역 진흥 지구 조정해야 한다.
그동안 폐광 지역에 3조5,000억 이상 투자에도 대체 산업 보다 기반 시설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자체 별 유사 사업에 집중 투자된 측면이 있다. 더불어 첨단 에너지 R&D, 테스트베드 실증단지 등 과거 에너지 자원 공급지로서 미래 지향적 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대체 산업 육성은 미비했다. 폐광 지역 7개 시·군 모두 일반 회계(세외수입)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 집행률도 60% 미만이다.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와 일반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문제로 집행률 저조하고 사업 발굴 및 추진력 부족, 신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
30여년 간의 지원 불구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특법 종료 시한 폐지로 안정적인 개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단순히 폐광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만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의 폐광 지역 국책 사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앙과 광역, 지자체로 이어지는 폐광 지역 개발 체인벨트화와 사례 분석을 통한 폐광 지역 개발 분석 및 지속성 확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략 및 방향성 수립 등 광역 사업 기획·개발 전담으로 하는 폐광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 컨트롤 타워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광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대체 산업 실패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발전)방향 마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창의적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자생력 강화와 주민의 공동체 의식 및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업 기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호텔 및 리조트(콘도 등)와 폐광 지역 내 리조트를 체인화해 시너지 효과 등 상생 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