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도 1년 전체 살림살이를 살핀다. 경기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 여파로 민생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고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22일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진태 지사, 신경호 도교육감이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23일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도, 다음달 11일부터 도교육청 본심사에 집중한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올해보다 630억원(0.8%) 증가한 7조5,862억원, 도교육청은 1,720억원 줄어든 3조9,70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도가 고강도 긴축재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의회는 민생 예산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3조원에 달하지만 정부 시책 사업을 연계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강원형 복지 정책 사업은 육아기본수당과 공공이불빨래방,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개선 사업 등 3개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도는 반도체, 바이오 등 강원 경제를 일으킬 미래전략사업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22일 재정효율화 특위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와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도 점검한다.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함을 요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을 위한 사업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는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