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12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신규 고용 최저 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의 방침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지역 전체가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춰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폭 상향 조정의 계획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낙후지역의 낙인을 지우고 전국이 고루 잘살게 되는 것에 일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과거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철저한 복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외지 기업 유치에 있어 실적에만 급급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사전 검증이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민원까지 빚어졌었다. 그리고 지역 향토 기업들은 상대적인 역차별을 느끼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 추진 소식에 도내 기업체협의회와 경제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향토 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즉, 무분별한 기업 유치보다 목적과 지역의 색깔을 가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쓸어 담기식 기업 유치에서 탈피, 단 1개의 기업이 이전되더라도 지역의 장기적인 전략과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수라는 얘기다. 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보다 현재 여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한 양적 목표달성을 벗어나 질적 수준이 높은 우량 기업을 우선 유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