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지역 특화·연대로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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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공식 출범
재정 확충·세제 자율성 확보 등 공조 다짐
선언적 수준 뛰어넘어 실천력 보여줘야 할 때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자치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공동 결의문도 채택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특별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구현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 확충과 재정·세제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선언적 수준을 뛰어넘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역할이 그래서 막중하다.

한국은 모든 게 수도권에 쏠려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지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2% 등으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다. 인구 집중이 둔화된 때도 있었다. 2010년 정부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수도권 쏠림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만큼 지방은 공동화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 제2거점으로 이 지역은 2015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늘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9년까지 20~30대를 중심으로 12만7,600명이나 줄었다.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육 여건과 일자리, 문화 인프라, 의료시설 등이 지방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듯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는 이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열심히 살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란 희망은 더불어 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다.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릴 화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끊어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복원 시켜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헬 조선’이라는 용어가 일상 언어로 정착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세태야말로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치솟는 아파트 값과 부동산 광풍은 서민들의 생활 의욕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정책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 해소, 교육·의료·문화 등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등 장기 비전을 담은 대책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끊임없이 주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와 연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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