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본보가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의 2024년 당초예산을 올해와 비교한 결과 강릉시(298억원 감소)와 홍천군(683억원 감소), 횡성군(257억원 감소), 양구군(211억원 감소), 인제군(298억원 감소), 고성군(257억원 감소), 양양군(96억원 감소) 등 7개 시·군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상승 폭도 크지 않다. 삼척시가 가장 큰 폭인 8%(499억원), 원주시 5.49%(871억원), 영월군 5.1%(275억원) 등만이 5%를 넘겼을 뿐이다. 0.8%(630억원)를 올린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의 예산 상승률은 5% 미만에 그쳤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372억원을 추가 투입해 201억원(3.86%)을 증액시킨 동해시와 평창군 34억원(0.6%), 철원군 16억원(0.29%), 화천군 1억원(0.02%) 증액 등은 올해 월평균 3%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 한파는 59조원으로 예상되는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로 인해 도를 비롯한 시·군의 교부세가 1조원 가까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등 글로벌 악재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쳤다. 국가 세수의 펑크는 지방정부의 살림을 옥죈다. 국고보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본래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내 지자체 살림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하락에 따른 취득세 세수 감소까지 더해졌다. 실제 도는 내년에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1,282억원, 취득세 1,638억원, 지방소비세 131억원 등 3,100억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예측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긴축 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하다.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지자체의 각종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 및 연기되면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다시 세수가 모자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 예산 삭감은 민간 기업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게 뻔하다. 지역으로서는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엄청난 재앙이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로서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한꺼번에 조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축소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씨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민 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문화, 교육 환경 개선 등 필요한 분야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빈틈없이 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