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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실질적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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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나타나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가장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7명으로 전년 동분기(0.99명)보다 0.12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였던 올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다. 2022년 4분기 0.90명에서 올 1분기 1.03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올 2~3분기 연속으로 0.87명에 머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과 직접 연동되는 지표인 혼인 건수 또한 급감했다. 올 3분기 도내 혼인 건수는 1,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건(-7.4%)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물론 출생아 수 감소는 강원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10명 줄었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셈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 건수 하락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도 계속 늦어지는 추세다. 결혼 이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는 지연 출산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녀 출산이 늦어질수록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저출생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론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는 지역 소멸 등과도 연동돼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무엇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초래했는지 잘 따져 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곳’,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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