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강원자치도의회가 농림어업인들을 제대로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부터 사과를 드립니다. 강원자치도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을 강원자치도의회가 바로잡고 있음을 도민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글을 씁니다.
농림수산업은 우리 강원자치도 300만 도민 삶의 기본입니다. ‘農者天下之大本也’(농자천하지대본야)라는 말은 우리 강원자치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그에 대한 대책들이 국가·지자체의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의 투자는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시대적 소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정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농림수산 관련 예산편성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농정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4,813억5,025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은 턱없이 작습니다. 또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허니원 장비 지원 사업’ 등은 단 1원도 편성돼 있지 않은 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강원자치도 농업 분야의 R&D(연구개발)를 책임지고 농가소득 증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 탱크(Think tank)’인 농업기술원은 심의가 불가할 정도로 전 분야에 걸쳐 올해보다 111억원이 넘게 큰 폭으로 삭감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농림수산위원회 전체 의원이 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유발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가 심의하는 2024년도 농업예산안은 농업인구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농업 관련 대출금 금리의 상승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 농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심조차 없다는 걱정과 우려를 가득 담은 예산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가 심의를 거부할 만큼 2024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혹자는 도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도의회의 횡포라느니, 민생예산을 깎고 마치 도의원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만 챙기려고 하느니 등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앞에서 밝힌 농업인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농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30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정실에 의한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2024년 유례없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지역 현안 사업 지원 예산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를 300만 강원자치도민에게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자치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해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