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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초교 입학생 수 道 1만명 붕괴,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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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및 출생아 수 등을 근거로 추정한 2024학년도 도내 초교 1학년 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보다 660명 감소한 9,883명으로 예측됐다. 10년 전인 2014년 초교 입학생 수(1만3,697명)와 비교하면 3,814명(28%) 줄어든 것이다. 초교생 수가 급감한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올해 3분기에도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이보다 낮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초교 입학생 수가 하락하자 도내 교육계는 도시 유학생 유치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대상 인원을 올해 2학기 50명보다 두 배 증원한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농어촌유학은 도시 학생을 유치해 농어촌지역과 학교의 소멸을 막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도시 유학생 33명 중 1명을 제외한 32명이 내년에도 연장 신청하면서 지속가능성도 입증됐다. 문제는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도내 학생 수 감소는 갈수록 심화될 뿐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떠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신입생이 없어서 교문을 닫아야 할 학교가 늘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에 화천초교 논미분교장, 인제 원통초교 신덕분교장, 고성 광산초교 흘리분교장 등 3개 분교장을 폐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상당수에 달해 이들 학교도 수년 내 신입생이 없는 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 감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 통폐합,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 지자체와 도 교육 당국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초교생 수의 급락은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단순한 출산 장려책을 넘어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관심을 갖고 학생 수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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