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4년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용위기지역’ 지정(본보 10월 16일자 1면 보도)을 신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지난 6일 태백고용노동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와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사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고시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여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지정절차 최소화를 위해 연내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폐광지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될 전망이다.
고용위기지역은 2년간 유지되며,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018년 조선업 장기침체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과 GM공장,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전북 군산, 창원 진해구가 지정된 바 있다. 현재는 거제시 1곳만 유지하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규모는 5조6,000억원,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자치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 위기 시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산업부가 지정한다. 대체산업 육성, SOC(철도·도로 등) 구축, 금융 지원 등 1조5,0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진헌 강원자치도 자원산업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은 이후 폐광지역 시·군과 힘을 합쳐 SOC 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유치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