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한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일단 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사람과 10억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