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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건설업계 실적 직결 SOC시설사업예산…전년대비 1.9% 늘어난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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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

건설업체의 수주물량과 직결되는 SOC 시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58개 중앙부처 중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등 31개 부처에서 예산이 증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3,468억원) 증가한 19조55억원이다.

시설사업비는 건축,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보상비와 건설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9조55억원 중 건설보상비는 2조6,453억원, 건설비는 16조3,60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보상비는 전년 대비 4.9% 감소, 건설비는 3% 증가했다.

시설사업 예산을 58개 중앙부처별로 살펴보면 31개 부처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우선 국토부의 시설사업 예산 국회확정액은 6조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99억원이 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1,170억원), C노선(550억원) 건설보상비와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조사설계비(1,760억원)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843억원에서 올해 1조1,409억원으로 시설사업 예산이 2,566억원 늘었다. 국가하천정비(1,102억원), 하천재해대책비(339억원), 수문조사싯설 설치 및 개선(771억원) 등에서 공사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방부의 경우 4조7,591억원으로 2023년대비 2,243억원 증가했다. 부대개편 7차 사업 건설비(865억원), 시설유지관리 공사비(1,171억원), 군사시설 공사비(1,704억원) 등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전년 대비 1,252억원 늘어난 1조9,839억원을 기록했다. 진해신항 등 건설보상비와 공사비가 커진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건설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573억원에서 783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27개 부처에서는 시설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3년 5,707억원이던 예산이 올해 404억원으로 확정, 무려 5,303억원 감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917억원으로 지난해(1,826억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새만금개발청은 713억원, 교육부는 465억원 예산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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