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신보)이 갚아준 대위변제액(본보 지난 1월4일자 1면 보도)이 급증, 4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신보의 대위변제액은 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도내 대위변제액은 2020년 106억원, 2021년 121억원에 이어 2022년 115억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2,764건으로 2022년(604건)보다 무려 2,160건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강원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강원신보는 도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보증을 서고 있다.
앞서 강원신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오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율도 급증했다. 2020년 1.1%를 보였던 사고율은 2021년 1.2%, 2022년 1.3%에서 올해 4.1%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