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자치입법권인 지방세조례주의를 활성화 해야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조세 구조가 바르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지자체 대표 협의회·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학계·정치권·언론계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 방안으로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다양화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재정립 등을 내놓았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하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부산광역시장)이 영상으로 이날 정책토론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