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5,600억 공공기금 운용…제도 보완 없으면 ‘제2의 ELS 혈세 손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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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24개 기관 대부분 기금 재투자
예금 수익률 낮아 고수익 고위험 상품 눈독
적격상품 투자, 전문 운용 등 제도 보완 필요

사진=연합뉴스

속보=강원문화재단이 주가연계증권(ELS)에 혈세로 조성된 기금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생겨 파장이 확산(본보 지난 26·27일자 2면 보도)되는 가운데 24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 5,600억원대 기금 등의 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금융상품에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ELS 손실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24개 도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기금, 자본금 등의 기본재산은 5,634억원에 달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2,71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테크노파크 701억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332억원 등이다. 도가 파악한 결과 24개 기관 중 강원문화재단을 제외하고 홍콩 H지수 연계 ELS에 투자한 기관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익사업을 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을 재투자한다. 예금이 가장 안정적이지만 이자율이 낮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로인해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한 ELS 등 투기성 상품에 쉽게 손을 대는 구조다. 결국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도 산하의 A기관은 지난해 180억원의 기금을 투자해 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기관은 내부 기금 운용 규정에 ‘A등급 이상의 투자 적격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있다.

A기관 관계자는 “수익에만 치우칠 경우 위험성이 있고 안정성만 고려하면 기관의 복지부동으로 보이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인해 기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김시성 도의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는 늘고 도의 예산은 줄다 보니 이자가 많은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봐야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기본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기금 운용 전문가를 기관 자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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