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직접 정당을 골라 운영보조금을 주는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 제안이 야권 정책 연대를 통해 제시됐다.
춘천 출신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 소나무당 정철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기존의 정당 운영보조금 배분 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 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 정당을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에게 정치권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보조금 국민 직불제 적용을 위해 계산한 유권자 1인당 정치 비용은 1,141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올해 정당 운용 보조금 예산 약 502억원을 유권자 수로 나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도출한 금액이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거 때 잠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지고 정당 보조금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노력과 신뢰가 더 쌓이면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나아가 국민에 의한 권력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연대 공약으로 △ 소상공인 전담 은행 설립 △ 소상공인청 설립 △ 긴급보육센터 설치 등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