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 지역따라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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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릉 600여명 vs 원주 300여명
1인당 인센티브도 최대 20만원 차이
전문가 “시군 역할 중요 적극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이 강원지역 시·군별로 천차만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정책 관심도 등에 따라 지원 인원, 1인당 지원액 격차가 컸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해 춘천, 강릉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인원은 각각 674명, 600명인 반면 원주는 380명에 그쳤다. 반납자 1인당 지원액도 춘천, 강릉은 각각 최대 30만원, 20만원인 반면 원주는 기본액인 10만원이 전부다. 원주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만 추진하는데 비해 춘천과 강릉은 자체 예산을 추가로 들여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차이다.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시점도 달랐다. 춘천, 강릉은 올 1월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해 200여명씩 반납을 마쳤다. 반면 원주는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 국비가 최근 내려온 가운데 춘천, 강릉은 자체 예산을 들여 1~3월 중 선집행에 나섰다.

이같은 격차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였다.

태백의 경우 올해 사업 인원이 45명에 불과한데 신청은 40명에 가까워 조기 마감될 상황이다. 속초도 올해 사업 인원이 150명인 가운데 반납을 신청한 52명이 인센티브를 받았고 20명이 대기 중이다. 수요 대비 사업 규모는 작았다.

반납자 1명에 대한 지원액도 춘천,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구 등은 최대 30만원인 반면 원주, 동해, 태백, 속초, 고성 등은 10만원이었다.

도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매년 1,300건씩 발생하고 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군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면허 반납 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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