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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수당이 부모 유흥비로”…보조금 관리·감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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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양육 등 위해 지급한 보조금이 부모 유흥비로 쓰여
강릉시, 다양한 보조금 지급되다보니 사용 내역 파악에 한계

속보=‘강릉 8세 아동 사망 사건’(본보 지난 17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해 양육 수당 등 보조금이 부모의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되며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강릉시와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8)군의 가족은 시로부터 매월 400만~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자녀만 8명인 A군 가족에게 주거급여와 양육수당 등 다양한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금융계좌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보조금은 대부분 자녀 양육이 아닌 부모의 유흥비로 탕진됐다.

이에 시민 복지를 위해 지급돼야 할 보조금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 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녀 8명 중 1명은 아동학대 신고로 이미 2년 전부터 분리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추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년 전부터 전문 기관과 함께 해당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아동학대 정황이나 징후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점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사용 내역까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건 이후 분리 조치된 자녀 6명에 대해 심리 치료 등을 지원 중으로,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부모 등 3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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