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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삼천지구 초교 부지 검토 막바지…교육청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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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개 후보지 분석 자료 교육청 제출
앞서 불승인 내려진 후보지 보완 후, 재검토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온의·삼천지구 초교 설립 TF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시는 앞선 TF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지 2곳에 대한 행정 절차와 입지 장·단점 등을 담은 자료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해당 부지는 모두 춘천시 소유로 지난해 12월 교육환경평가에서 불승인 판단을 받았지만 검토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시는 평가 당시 불승인 사유로 꼽힌 옹벽 안전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과도한 공사비의 경우 타 후보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용이 산정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시는 일조량과 철도 소음 등과 관련 자체 분석 결과를 추가 보완했다.

도교육청은 시의 의견을 고려해 각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월 TF 가동 후 공동주택단지 밀집 구역과 도보 15분 이내에 위치한 복수 후보지 가운데 2곳이 추려진 만큼 도교육청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 공사비 산출 등의 후보지 기초 자료를 제공한 뒤 교육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설립 부지를 확정 짓게 되면 교육환경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시작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넘어야 한다. 교육환경평가 절차가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되고 도의회 심의 일정까지 고려하면 중투 신청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일정을 쉽게 전망하기 어렵고 시 의견을 종합해 내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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