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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이디·비밀번호 공유해 간호사가 처방전 대리 발급"…의료기관 93곳 중 58곳 불법 의료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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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의사단체 현실 인정하고 집단휴진 중단해야"
"비(非)의사 의료 인력이 의사 업무 대신해 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넉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대리처방'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4일∼5월 22일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58곳(62.3%)에서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술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일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이 하는 의료기관은 55곳(59.1%)이었다.

대리시술·처치(45.1%)와 대리 수술(24.7%)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도 많았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의사의 진료 보조 인력을 가장 많이 쓰는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393명)이고, 경기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PA 간호사를 많이 늘린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164명), F국립대병원(115명), G국립대병원(92명), D국립대병원(84명), 충남 H사립대병원(64명) 순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는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현장에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非)의사 의료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신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며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오는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교수들 상당수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면서도 '진료가 완전히 멈추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당장 서울대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진료 등도 유지한다.

비대위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비대위에 진료예약 변경을 요청하는 교수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두 곳에서 200여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앞서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교수 1천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01명 중 549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응답자 801명 중 68.5%로, 전체 교수 1천475명 중에서는 37.2% 정도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협보다 하루 앞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데다, 오는 18일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내비쳐 '역대급' 진료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할지 설문한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천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한 7만800명 중 90.6%(6만4천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천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이 휴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 의협의 전면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면서 파업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양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을 지지하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는 이어가기로 했다.

응급의학회는 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특성상 남아있는 인력이 응급실을 지키겠다고 했고, 마취과 의사들 역시 응급·중증 환자 등 수술에 필요한 마취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선택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진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교수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 역시 어린 환자를 돌보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 등을 상대로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높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은 총 1천463곳으로, 전체 3만6천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개원가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실제 참여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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