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대치 평행선…법사위 쟁탈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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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불구하고 실마리 찾지 못해
야당 법사위 열고 특검법 대여압박…여당은 야당 향해 비판 총공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6.17.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17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재점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을 법사위에 차례로 올려 대여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장악’과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 결정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대법원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대법관도 증인 출석시키겠다는 섬뜩한 예고"라고 비판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독재적 정당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원 구성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장관 등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이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가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관 불참에 대해 강제 구인 등을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끌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쪽의 양보가 있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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