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조정과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역 소멸 등 접경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통선은 그동안 1981년 휴전선 남방 5~20㎞에서 1993년 군사분계선 이남 20㎞, 1997년 군사분계선 이남 15㎞, 2007년 군사분계선 이남 10㎞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북상됐다. 강원특별법 특례에는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혹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철원군 대마리 주민인 한종문 철원군의회 부의장은 "민통선 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민통선 북상은 꼭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초소 통과가 불편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균 고성군 번영회장 역시 "동부전선은 DMZ 진입 10~15㎞ 후방부터 통제를 당하다보니 자신의 땅인데도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기본권 침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다"며 "반드시 민통선 북상이 이뤄지고 민간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등으로 연결돼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앞당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안보와 균형을 이루면서 민통선 인근 주민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민통선을 곡선형인 컬데삭형으로 조정한다면 관광자원 중심의 선별적 조정이 가능하고, 통제보호구역으로 민통선을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 역시 “민통선 이북지역의 자연경관, 역사유물 등 관광자원화와 청정지역에서만 가능한 특수작물 재배 등이 절실해지면서 민통선 북상조정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와 관할부대, 정부 협력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태 지사는 “접경지역 군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어떤 군사 규제 개선을 담을지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주민들과 또 안보를 위해서 민통선 북상 조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해 춘천, 철원, 화천, 양구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주호영·김기현·나경원·김건·김기웅·임종득·박충권·서천호 국회의원 등도 찾아 민통선 조정에 관심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