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인력부족 해결 위해 이민정책 개선 필요…숙련인력·정주 중심"

대한상공회의소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이민 등 외국인력 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당 기간 지속된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해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이미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 정책 접근방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전문인력인정법, 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 및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 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 연장,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산업연수생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 결국 2019년에 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고, 지난달에는 새로운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한국 이민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 인력에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사회적 통합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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