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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강원·전북의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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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난해 6월9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선포하는 출범식이 거행됐다. 강원도민과 강원도를 사랑하는 분들은 628년 만에 역사가 바뀌는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할 것이다.

첫 논의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특례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지향하는 첫 번째 상향식 특별자치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2023년 6월9일, 출범식 현장의 에너지와 환호는 같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지사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감명 깊었다. 6개월 뒤인 2024년 1월18일 출범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상하며 우리 전북도민들도 강원도민들과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내실을 튼튼히 다지자고 다짐하게 된 계기였다. 먼저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제도 안착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은 후발주자인 전북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되었다.

사실 강원과 전북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 대도시가 없어 정부의 여러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부족한 산업기반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점 등은 전북의 고민이자 강원의 고민일 것이다.

비슷한 고민을 해 온 강원과 전북은 변화를 위해 특별자치도를 선택했고 도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모토로 농생명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에 대한 특례를 담았고, 강원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하에 산림, 환경 등 4대 핵심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두 지자체는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들을 담아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7차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제주만의 특별자치권을 확보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며,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과 전북이 함께해 나가야 할 일도 많다. 이제 막 출범한 두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발전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지만, 여전히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자치권 부여에 주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자립 기반 확보 특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광역 체류비자 등은 힘을 합쳐 확보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두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과정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팀을 가동,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힘을 합쳐 나가고 있다. 두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정부를 설득하고 새로운 특례를 반영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강원정치권 여야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학교, 기업상속세 감면, 행·재정분권, 외국인 정책 등 지역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 수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강원도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세 번째 제도적 도약도 실현되기를 응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강원과 전북이 요청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이다. 강원과 전북, 전북과 강원이 상생 협력하여 도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고 발전해 간다면 우리 두 지역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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