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준 영월의료원장=“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 늘린다는 계획인데 영월이라는 군 단위 지역에서 평창 정선까지 커버하고 있다. 평창에도 병원 없고, 정선엔 군립병원 산재병원 환자 분포한다. 충분히 커버를 못하고 있다. 영월의료원을 300개 병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9월 예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금 184개 병상 운영하며 다 못채우는데 300개로 늘리면 적자를 어떻게 할 지가 복병이다. 의사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공공의료의 생산성이 민간병원 의 절반도 안된다. 인구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사당 인구수 적지 않다. 의료는 국방, 치안과 같은 선상에서 중앙정부가해결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논할 문제 아니다. 의료인력이 공공성 있게 배출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도 나오고 대안 나와야 한다.
■박성빈 연세대 정밀의학과 교수=“우리나라 보건의료는 1,2,3차 전달을 통해 이뤄진다. 200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024년 실제적으로 잘 통용되고 있지 않다. 의료인력의 문제도 전달체계에 묶여있다.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환자 데이터가 실은 내 데이터인데 공유되지 못한다. 작금의 문제 해결위해 전달체계를 건드려야 한다. 이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핵심이다. 이 부분이 공유돼야만 원격의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을 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공유체계로 바꾼다면 지역사회 공유병원 만들 필요도 있다. 내가 속한 전속병원 외에 다른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공유병원이라든지 새로운 공유체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전속 제도도 현대화, 고도화할 수 있다.”
■이진형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강원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의료유출, 지역경제 쇠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안좋아진 결과가 의료붕괴다. 우리나라가 개인의료정보 공유하기 좋은 나라인데 아직까지 잘 안된다. IT를 이용해 예방사업에 투자 하면 사망률이라든지 입원률 미리 예방해 낮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의 효율성이 좋다. 공공에 치우치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 생긴다. 대안으로 의사들에 대한 활용 방안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서울과 가까워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강원도 사는 분들 서울 수도권 의료기관 많이 가는데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생각한다. 강원도 의료기관 퀄리티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접근성 좋기 때문이다. 춘천 원주 사는 분들조차 내과 외과 산부인과 입원건수 40% 정도 서울에 입원한다. 진료권의 재설정 필요하다. 메가 의료권역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강원도 사는 분들의 의료유출 심각하진 않다. 의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이 없었다. 모든 직종은 평가를 받는데 의사는 아니다. 기이한 현상이다.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보상 체계 행위당 수가제로 간다면 어떤 문제도 극복 못한다. 의사로 하여금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책임지게끔 한다면 바람직한 체계로 갈 수 있지 않다. 체계를 바꿀 일종의 주치의 제도, 지역의사제 도입해서 평가작업을 통해 지속 가능성 담보하는 제도상 변화 고려해야 한다.”
■박현정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장=“보건의료정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광역지자체 역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라 막막함 있다.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4대 의료패키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추진돼야 한다. 강원도 지역의료원이 다섯 곳으로 인데 경기도 6개에 이어 다음으로 많다. 그만큼 의료취약지가 많다는 의미다. 우리 지역에서 4개 대학병원이 사실상 공공병원이나 다름 없다 강릉아산은 영동권에서 유일한 심장내과 운영하는 곳, 강원대병원은 도내 유일 어린이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 한림대성심병원은 신겨외과 환자 수술하고 있다. 뇌출혈 환자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독보적이다.4개 병원이 도민을 살리기 위해선 공공병원 역할 안할 수 없다. 지역 민간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의료인력 네트워킹 강화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는 버틸 수 없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좌장)=“공공의료, 민간의료 크게 분류한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하면 공공이고 민간에서 스스로 벌어서 하면 민간인데 이 영역 간 정의를 하는 데 있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 목적은 정부 예산 더 늘리라는 것이다. 공공성에 대해 편협적 생각으로 사실 정책에 있어 경제, 공공이라는 부분 민간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이 사익추구 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강원도가 가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 5,500만명 건강체계를 30초만에 학습 가능한 시대에 왔다. IT, AI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AI혁명과 아담스미스이 혁명을 토대로 강원도 의료체계를 다시 디자인한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