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부의 2024년 제2차 지방재정 중투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반려됐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총 3,177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내 수소산업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이며 액화수소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행안부 중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300억원, 시·군은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신규 투자사업에 집행할 때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비 투입이 막혀 국비를 확보한 국책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4,5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4,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지역에는 산업진흥기반인 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해 안전성시험센터, 기술검증기반인 실증테스트베드 등이 조성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평가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산자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토대로 수소산업 집적도와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10월께 전국 첫 수소특화단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도는 예산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 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갖고 ‘수소특화단지’ 선정에도 총력전을 펼쳐 온 만큼 비상이 걸렸다.
행안부는 총사업비의 72%에 달하는 2,315억원을 SPC를 통해 민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SPC 설립 이후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나온 뒤에야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장기간 지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를 가로막고 나선 셈이 됐다. 이미 기재부의 면밀한 검토를 마친 대형 국책사업이 행안부의 제동에 이중규제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나친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소산업의 메카 강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안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지자체도 재원 대책을 마련해 더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