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치인의 사면·복권은 최소화하고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강원권에서는 염동열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아직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