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2015년부터 국토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장기방치건축물은 286개, 특히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만 전국 106개에 달한다"며 "방치된 건축물 하나가 주변지역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치 건축물의 상당수가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어 주민피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와 지자체별 여건을 이유로 주민 안전 위협과 지역쇠퇴 문제 앞에 더 이상 손놓고 있지 말아야 한다. 도심 흉물의 정비는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비롯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