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7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다시 제안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며 "그들은 떠나면서 7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 첫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다.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 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미이행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가 맞다고 해도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안 할 때 7년 후 의사 수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하다"며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정부에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기 바란다"고 역제안했다.
비대위는 "여러 의대 교수들이 그간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제시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정부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추계를 제시해 더 이상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년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라며 "정부가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추석 연휴를 앞둔 정부의 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 전문의의 적정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선 의료계가 정치권과 정부가 차린 논의 테이블에 합류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기로 공동 보조를 취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과 야당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