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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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폐기물로 분류됐던 '경석'을 신소재 산업으로 탈바꿈 시킨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이 대표적인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앞두고 강원자치도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등 10건의 각 자치단체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사례는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경석'을 산업화 하기 위한 도와 폐광지의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폐광지에 매장·적치된 경석이 2억4,000만톤에 이르고, 2010년대 이후 정확한 매장량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실제 석탄 경석을 활용한 산업 육성 시 연 1,252억원의 매출 증대, 산업 원료 생산에 따른 1,160억원대 수입 대체 효과, 연 270억원의 광해방지 정부 재정 부담 완화, 678억원의 주민 편익 발생 등이 추산된다.

24일 열리는 경진대회에서는 기업 애로 해소나 국민 불편 해결 등 성과 창출 사례를 확산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한 10건의 사례가 발표된다.

또 이날 현장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대상에 선정되는 1곳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 2곳과 우수상 7곳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4건(강원, 충북 괴산군, 전북, 전남) ▲기업애로 해소 4건(대전, 울산,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생활 불편 해결 2건(대구, 세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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