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 강원도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3차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강원 정치권 사상 최초로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부터 이는 국회 내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리는 등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강원 연고의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법안에 동참한 것은 강원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원도는 그 지리적 특성상 대한민국의 타 지역과는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환경과 산림, 농지, 군사 등 네 가지 핵심 규제가 강원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환경 보호나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강원도는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 환경 규제로 인해 이를 활용한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군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아 산업 인프라 확충이나 주거지 개발에 있어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핵심 목적이다. 특히 강원도는 미래산업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의 자치와 분권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자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기초로 지방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기회가 된다. 정치권은 이번 3차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및 강원도의 자치와 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