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30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 불가"라고 입장을 밝히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단체에 배정할 예정이다.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절반 이상을 공급자인 의사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운다는 뜻이다.
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도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계기구 신설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사극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2025년 2천명 증원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해 놓고 왜 이제야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나"라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