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이민에서 포용적 이민 제도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유상범 의원은 “외국인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단순한 고용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재 다양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역시 '외국인 비자 전환 추진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확대' 등 외국인의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력의 전략적 활용은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대안”이라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선별적 이민제도에서 포용적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인력을 투입하는 수준이 아닌 이민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국가적 모색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민청 등 컨트롤타워 부처 신설,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