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이달 말 첫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지 규제가 완화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고, 도지사 주도로 신속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강릉, 철원, 인제, 양구 등의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첫 농지특례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구 지정과 개발이 끝이 아니며 그 이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및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 정책으로,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지속적인 활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지 규제의 유연화는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업진흥지역이 약 400㎢에 달하며, 이는 도내 주요 시·군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주원인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농촌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 정책은 지구 지정 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된다.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있어야 한다. 특히 농지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농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그동안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농지의 무분별한 해제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농지 해제 이후의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우선은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고령화된 인구가 많아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 참여와 동의를 얻는 것이 개발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촌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난개발은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잃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농지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