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의정 갈등 장기화 농어촌 의료 파행, 특단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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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파견된 공보의들 복귀하지 않아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 일부 지역 차질
정부,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책 마련 나서야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도시의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장기간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9일 기준 강원지역 4개 시·군의 공보의 5명이 아직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11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도내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제대로 된 진료와 예방접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데 있다. 근래 시·군으로 복귀한 공보의들도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서울 등 주요 도시 대형병원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있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은 불 보듯 하다. 이러한 사태의 핵심은 공보의들의 복귀 지연과 의정 갈등에 있다.

공보의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대형병원으로 차출돼 복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언제 해결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빠르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공보의 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각종 감염병 관리, 보건 교육 등 공공의료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보의들이 대거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97곳 중 40% 이상이 현재 공보의가 없는 상태다. 이는 의료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의료진이 방문하는 보건소의 진료가 유일한 의료 서비스인데, 이들의 부재로 인해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간단한 질병도 방치되거나 위중한 상태로 발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농어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단순한 행정적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공보의들의 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누적되고, 그 결과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내년에는 공보의들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로 배치될 인력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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