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사이버도박 범죄가 깊숙이 번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2021년 1,242명에서 올해는 1~7월에만 2,349명이 돼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 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았다.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1~8월 328명으로 10년 사이 약 5.5배로 늘었다. 도박 혐의로 올해 검거된 13세 이하 ‘촉법소년’도 벌써 45명에 달한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조사한 2023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진단조사 결과 전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총 2만8,838명으로 집계됐다. 중·고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포함하면 도박 위험군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의 불법·사이버도박이 늘어나면서 도박 치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집계 결과 도내 상담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17건, 2022년 16건, 2023년 46건, 2024년 7월 말 기준 20건 등 4년여간 총 113건이었다.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은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을 보면 강도범죄 소년범의 범행 동기는 ‘유흥·도박비 마련’이 26.8%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들이 도박비 충당을 위해 강도나 절도를 저지르는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캠페인을 벌이며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교육청은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나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교육 등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늦기 전에 근절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지 못한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대리 입금’이란 명목으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사채 광고에 현혹되고 있다. 청소년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