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 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그간 효율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두 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할 것인지, 교사 자격·처우나 시설기준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내달 1일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을 개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포털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원화된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맞은 이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이기도 해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눠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함께 발전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