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4일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는 추진하고 권력기관 예산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은 알뜰하게 챙기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예산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원 내외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재정수입을 1조원 가량 줄이는 초부자 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나쁜데도 권력기관 예산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 월급은 반납 없이 증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재정수입을 확충할 것”이라며 대신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증액 추진을 밝힌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예산 △RE100 대응 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한편, 허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생특보로도 임명됐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민생특보단은 정책·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