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함에도 피해 지원 센터 운영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이 2025년 들어 감소했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5,700만원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 사업은 4억6,700만원이 줄었다.
허 의원은 또 피해자 지원 센터의 지원건수가 2019년 연간 10만1,378건에서 2023년 27만5,520건으로 급증한 데에 비해 인력은 충분히 충원되지 않아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가 평균 6,7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체계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